임대차분쟁 접수 건수, 7개월 만에 역대 신기록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역대 최대다. 현 정부 들어 실거주 1주택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고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 많아진 탓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세무사조차 상담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해진 정책이 시장 참여자 간 갈등 비용까지 높였다”는 말이 나온다
규제·예외·보완 반복…“누더기 정책으로 국민 갈등 증가”
부동산 업계에선 현 정부 들어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고, 이후 보완·예외 조치가 반복된 것도 분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예컨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도를 서두르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 갈등도 커졌다.
특히 정책 발표 때마다 유예 기간이나 예외 요건 등이 달라지면서 집주인은 매도·실거주 시점을, 세입자는 갱신·퇴거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뒤집기를 반복하며 정책 실패의 비용을 집주인과 세입자 등 국민끼리의 갈등으로 떠넘겼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어우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