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정부 매칭지원 대상이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되면서 출생일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라도 9월 1일생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전인 8월 31일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생성형AI로 제작함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신설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정부 매칭지원 대상이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되면서 출생일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라도 9월 1일생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전인 8월 31일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만 최대 228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 1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와 함께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자금을 적립해 장기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 규모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더라도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보태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연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매칭한다.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정부 지원은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재정지원이 2026년 9월 1일생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지만 지원 대상 기준일은 사업 재원이 투입되는 내년보다 넉 달 앞선 올해 9월 1일로 정해졌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생일별 정부지원 비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9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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